법무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다른 사람을 통해 금품을 받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이 UN 부패방지협악의 권고사항으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법무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다른 사람을 통해 금품을 받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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