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의 강압적 수사나 편파적 수사,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재판 등으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국민들을 돕는 사회단체인 ‘무죄네트워크’가 9일 출범한다.
무죄네트워크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죄네트워크는 사전 배포한 개회사를 통해 “법은 비록 백 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된다”며 출범 취지를 밝혔다.
앞으로 사법 당국의 고압적 수사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 받은 시민 사례를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지원고 매달 ‘해원(解寃)의 날’을 열어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호소를 듣는 공론장도 마련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2013년 사법제도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조
무죄네트워크 측은 “추락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중심의 법 운용에 대한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과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는다.
[조유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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