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혁이 교육 개혁의 핵심이다. 교육부를 해체하고 다른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14일 국회정책포럼(대표의원 정희수)이 주최하고 매일경제가 후원하는 ‘교육 양극화 : 공교육 붕괴와 교육개혁’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교육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양극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온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교육부가 기득원에 안주하며 교육개혁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교육개혁의 대상을 교육부로 보고 전면적인 조직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교육양극화 해소방안으로 ‘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5년 단임제 아래서의 교육은 ‘백년지 대계’가 아닌 ‘5년지 소계’로 전락한 만큼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사 평가를 강화하고 무능교사를 퇴출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양 교수는 철저한 교사평가를 통해 낮은 평가를 받은 교사를 퇴출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무능교사, 부적응 교사, 부적합 교사, 명예퇴직 신청교사는 과감하게 교사직업에서 퇴직할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해, 학생교육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우수교사가 대접받는 교직문화 정착 유도하자는 것이다. 또 교사의 호봉제 임금구조를 연봉제로 바꾸고 임금피크제를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예를 들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학교 내 방과 후 학교 내실화를 위해 가칭 AS 교육공사(방과 후 학교 교육공사)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수한 강사를 채용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해 사교육을 대체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기관에는 철저한 강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우수강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완전히 자율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양 교수는 “궁극적으로 대학에 입시와 관련해 전면적인 자율권을 주는 방안을 만들어 대학 스스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학특성이 강조된 새로운 대학평가 제도를 도입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부실대학을 과감히 퇴출시키고 대학 특성화와 학과별 전문선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소 이례적인 화두를 던졌다. 최 총장은 “개천에서 용이 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무리를 해야 한다”며 “개천을 아름다운 생태계를 만들어 개천도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을 계층이동의 수단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은 각 사람의 개성과 인성을 최대한 키워주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도 교육의 문제를 ‘계층 상승’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학교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립적 관계가 아닌 교육동반자로 인식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다양한 학교구성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육 양극화 문제의 해법은 무엇보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을 통해 얻고자하고, 기대하고 있는 유인가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이 계층 상승 등 우리사회의 만연한 황금만능주의를 넘어 인성 회복 등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교육 문제는 초중고 교육과 학교 체제, 상급학교 입시와 대학 체제 및 채용시장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들이 뒤엉켜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람의 의식을 바로잡는 일을 넘어서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제도와 정책이 너무 많아서 이를 바로잡는 종합적 입법 운동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책이나 제도 변화
[노영우 기자 /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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