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일정 알아보는 '월요전망대'입니다.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 기자 】
화면 먼저 보시죠.
이산가족 2차 상봉단은 잠시 뒤 오전 9시 30분 금강산 호텔에서 작별상봉을 한 뒤에 헤어집니다.
내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고, 새정치연합은 첫 장외집회를 엽니다.
수요일 28일에는 시·구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사흘간의 집단 휴원을 선언한 첫날입니다.
목요일에는 '윤 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 5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금요일에는 트렁크 시신 사건 김일곤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립니다.
【 앵커멘트 】
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얘기부터 나눠보죠.
박 대통령이 국정화 교과서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도 특유의 직설화법을 선택한 건가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여론에 호소해 국정의 추동력을 확보해 나갔던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 기억하실 겁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이나 노사정 대타협 결렬 때처럼 위기 때마다 큰 효과를 거뒀었죠.
이번에도 대국민 호소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서술돼 있다"고 언급하며 국정화 교과서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성우 / 청와대 홍보수석(22일, 회동 후)
- "박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이 국정화 교과서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 앵커멘트 】
그런데 조 기자!
같은 날이죠?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첫 장외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시정연설의 맞불 작전으로 보면 될까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정화 교과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해왔죠.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문재인 / 새정치연합 대표(지난 12일)
-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친일독재 교과서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투쟁 수위를 이제는 장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높여나가겠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는 날 저녁,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한겁니다.
야당의 장외집회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이후로 약 2년여 만인데요.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야당이 장외 투쟁만 일삼는 민생 외면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지난 23일)
- "정말 저희 국민을 위해서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국회에서 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허파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심정이."
다음 달 예정된 확정고시와 집필진 구성 등의 일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전선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앵커멘트 】
조 기자!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이번 주에 자녀를 맡길 곳을 찾느라 발 동동 구르는 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에 들어간다고요?
【 기자 】
네, 수요일부터 무려 사흘 동안 민간어린이집 약 7,000여 곳이 집단 휴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정부가 2살 이하 영아반의 보육료 예산을 3% 인상할 것처럼 해놓고 동결했고,
3살에서 5살까지 해당하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보육료 현실화에 대해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삼가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휴원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당장 모레 아닙니까? 연차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봐야 할 지, 아이를 맡아줄 사람을 찾아봐야 할 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멘트 】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조 기자!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최종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오네요?
【 기자 】
네, 목요일입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 27살 이 모 병장 등 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폭행해 결국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군 검찰이 처음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들 가해자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렸는데요.
대법원이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인정할 지가 관심입니다.
【 앵커멘트 】
조 기자!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또 다른 건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 기자 】
네,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모 병장이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수감자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검찰은 이 병장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독방으로 이감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잔혹한 행위에 대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