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병(病)을 양산하는 대책에 그칠 것입니다.(김동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
서울시가 지난 5일 내년부터 일부 취업준비생에서 매달 5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청년들조차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청년들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만 던져주는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대상 선정 과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생돈을 퍼주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겠다는 것 밖에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수 청년만세 대표는 “현금 지원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받을 때만 잠시 달콤한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고, 이를 위한 노동개혁에 더 힘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원 조건으로 공공·사회활동이나 자기주도적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구체적인 안은 내년 초에 확정되겠지만 이것이 자칫 정치색이 있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사회활동 계획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심사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NGO 활동을 지원하는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취업에 대한 의지인데 이번 정책은 이런 의지를 육성하는 것과 무관해 보인다”고 말했다.
인터넷상에서도 비판 여론이 높다. 자신을 88년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원순 아저씨 그냥 돈주지 마세요. 이일 저일 하면서 살았지만 굶지는 않더라구요.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나요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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