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토고에서 태어난 남성 가톨릭 신자가 “무슬림 여자친구가 낙태 후 사망한 뒤 여자친구의 가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난민지위 인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토고인 A씨(38)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가 직접적인 박해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살해 위협이 사실이더라도 사적 보복에 불과해 본국 내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11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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