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80살 박 모 씨 등 5명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는 울릉
박 씨는 당시 울릉도 간첩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영관씨를 숨겨준 혐의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 끝에 자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대법원 1부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80살 박 모 씨 등 5명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