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가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내 변전소 이전을 허가하겠다고 밝혀 지지부진했던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남구는 현대차가 변전소 이전 신청을 해올 경우 허가해줄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에 지침 개정을 누차 요청했지만 앞으로도 지침이 개정될 것 같지 않아 우선 변전소 이전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남구가 입장을 변경해 변전소 이전·신축을 허가한 것은 행정당국의 규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문제가 100%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남구는 향후 건축 허가시 변전소를 포함해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해 허가조치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강남구의 입장 선회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핵심인 1조 7000억원의 공공기여금 배분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날 결정에 이르기 전에 서울시와 강남구간에 공공기여금 배분과 관련된 양측간의 진전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GTX와 KTX,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와 영동대로를 잇는 지하로 등을 통합 개발계획을 강조하며 이 기금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이 기금을 강남에만 쓸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옛 한전 부지는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에 10조 5500억원에 매각됐지만 변전소 이전 허가 문제에 봉착하며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시와 강남
[박용범 기자 /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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