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선장이었던 이준석 씨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2일) 이 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승객들의 익사를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먼저 퇴선한 건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으로 포기한 걸로 봐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선장이었던 이준석 씨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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