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시험 존치’ ‘사시 폐지 유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 인원(휴학생 포함) 480명 중 464명이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집단으로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4일 오후 자퇴서를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박준성 학생회장은 “대부분 학생들이 사법시험이 유예되는 상황에서는 더이상 학업을 계속할 의미를 못 찾고 있다”며 “일부 학생들은 유급시 입대를 해야 하거나 제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도 자퇴서 작성에 참여한 만큼 (법무부는) 이 무게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은 로스쿨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에 동참할 각오가 돼 있다”라며 “법무부가 입장 발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향후 다른 학교와 논의를 통해 반대 행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과 달리 로스쿨이야말로 특별전형을 통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을 선발함으로써 실질적인 ‘희망의 사다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날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중 24개의 재학생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에 반발해 집단 자퇴와 학사 일정 거부를 단행하기로 했다.
지난 3일 법무부는 공식 브리핑을 열어 2017년을 끝으로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에 대해 4년간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드러낸 바 있
로스쿨생들의 집단 행동 소식에 네티즌들은 “로스쿨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정부가 학생들의 신뢰를 침해한 듯” “사법고시, 일단 4년 동안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로스쿨, 464명이나 자퇴서 작성에 찬성했다니”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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