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 교수’ ‘사법고시 폐지’ ‘로스쿨’ ‘사시 폐지 유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사법 시험을 폐지하겠다고 7년간 예고기간을 주고 지금 갑자기 연기하면 이 체제가 무너진다고 본다”며 “무조건 사법시험 폐지를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는 9일 경남도교육청의 초청 강연에서 한 참석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로스쿨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로스쿨 7년과 그 이전 7년간 배출된 법률가 계급을 보면 로스쿨 출신 가운데 더 어려운 (환경의) 애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특별전형으로 뽑힌 탈북자 3명이 있는데, 현재 사법고시 시스템에서 탈북자 청년이 사법고시에 합격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로스쿨을 졸업한 고위층 자녀들이 어디로 갔다더라’고 하는데, 로스쿨이나 학부나 고위층 자제는 다 있다. 회사에서 그 아이들을 뽑는 건 네트워크 때문이지 로스쿨 때문이 아니다”며 “부정 입학을 했다면 수사 받아 체포돼야 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과 관련해 오해가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법률가로) 배출하고 있다”며 “로스쿨 그 이전으로 가는 건 후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날 부산의 지식인 모임인 포럼지식공감이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개최한 시민아카데미에 참석해 경남과 같은 주제로 초청 강연을 했다.
조 교수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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