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사기와 횡령 등 경제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사기와 횡령 등 경제범죄 접수건수는 모두 5920건으로 지난해(5189건)보다 14.1% 늘어났다.
이중 경찰이 실제로 처리한 건수는 3995건(지난해 3177건)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270건(1076건)이며 무혐의 또는 각하된 사건은 2천725건(2천101건)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건 중 경찰이 처리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간 단순 채무 불이행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재산분쟁을 민사구제절차가 아닌 형사 고소·고발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년보다 사기 또는 횡령 범죄가 늘어난 것은 최근 제주도 내 건축 및 부동산 등 개발·이권 사업이 증가하면서 관련자들 간 재산분쟁이 형사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향후 경찰은 관련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과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악성 사기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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