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폭력 근절센터’ ‘아동학대 사건’ ‘아동학대 근절 방안’
정부가 빈번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권역별로 ‘아동폭력 근절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기존의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합쳐 의료·복지·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하는 ‘권역별 아동폭력 근절센터’를 구성한다고 당 아동학대근절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의진 의원이 밝혔다.
기존의 아동학대 사건 대응 체계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 형태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폭력 근절센터에서 의료·복지·법적 대응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방침이다.
아동폭력 근절센터는 법무부 등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당정은 학대 아동을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학교의 ‘학생정신건강 지원센터’와 ‘Wee 센터’를 연결한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초·중·고교 교사가 장기결석 등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문의하면 정부가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분석해 법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아동폭력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신 의원은 “조사위를 통해 폭력 예방, 신속한 조치, 전문적 치료와 재활, 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야” “아동폭력 근절센터, 아동학대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 제대로 하길”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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