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자들에게만 시행하던 거짓말탐지 조사를 모든 성범죄자에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찜질방에서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법원은 이 남성에게 재범 가능성을 우려해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3년을 명령했습니다.
법무부가 이런 화학적 거세 대상자에게만 시행하던 거짓말 탐지기를 앞으론 보호감찰 대상인 모든 성범죄자에게 확대할 방침입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하거나 집행유예 상태에서 보호감찰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주기적인 거짓말탐지 검사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거짓말탐지요원과 보호관찰관, 심리상담가 3명이 팀을 이루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전문 수사관들이 나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성범죄를 일으킬 만큼 성욕이 높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함께 심리 치료 등도 병행합니다.
지금까지 화학적 거세자 8명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재범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보호 관찰 중인 성범죄자 재범률은 1.9%.
법무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확대로 재범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