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1일 ‘사무장 병원’ 수십 여곳을 차려놓고 요양급여 등 200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한의사 A(4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위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1개와 비영리법인 2개를 설립해 전국에 25개 의료기관을 설립한 뒤 요양급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 1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자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었지만 납입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관할 행정기관에서 설립허가 받는 등 25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B(46)씨도 A씨에게 병원을 운영할 비의료인 5명을 소개해 준 대가로 1750만원을 받아 구속됐다. 구속된 나머지 사람들도 A씨와 같은 방법으로 포항 등에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급여 등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료생협 설립 요건이 간소화(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원)된 점을 악용해 친인척과 지인
경찰은 건강보험공단, 보험사 등에 통보해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 등 이들이 가로챈 불법수익금 전액을 환수토록 하고 고질적인 사무장 병원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항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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