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가 원비로 매달 22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대란은 이달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에 쓸 일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다툼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긴급 예산 지원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목적 예비비 3천억 원 집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적 예비비는 정부가 교육청에 누리과정 편성에 활용하라며 부여한 예산으로, 지난 주까지 교육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책임지려는 의지를 보여야 이 돈을 넘기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부 방침이 목적 예비비를 먼저 집행하는 쪽으로 급선회한 겁니다.
일단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매달 22만 원을 추가 부담하는 상황을 이달엔 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누리과정 파탄을 두고 나타난 여론을 의식해 내린 임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교육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 등 7개 시도 교육청 예산을 점검한 결과 재정 여력이 있었다며, '누리과정 지방 책임론'을 재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영 / 교육부 차관
- "(7개 교육청이)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 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다툼은 장기전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