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누리과정 2개월 분 예산을 긴급편성한 수정 예산안을 1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대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도가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지난해 11월 도가 의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보다 2000억 원이 늘어난 19조8055억 원이다.
세입 2000억 원은 지방세 추가분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00만 원 가운데 누리과정에 쓸 910억 원(2개월분)은 교육청 교육협력사업 명목으로 편성했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안이 가결된 후에도 2월 말까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나머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임시회를 열어 지난해 연말 새해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도가 제출한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는
이들은 “누리과정 지원은 시·도 교육감의 법적의무”라면서 “경기교육감과 경기도의회의 책임방기로 끝내 보육대란이 현실화하면 우리 유아교육 책임자들과 학부모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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