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남경필 경기도지시가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이 편성된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도의회가 수용하지 않자 준예산에서 곧바로 집행해 20일부터 예상되는 보육대란을 막겠다는 의도다.
남 지사는 19일 오전 브리핑을 열어 “경기도가 준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2개월치)을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내일이면 보육대란이라는 불이 붙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집 물로 끌지 옆집 물로 끌지 따져야하겠느냐. 이미 다 타버린 뒤에는 아무소용 없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이어 “정부, 경기도, 교육청 등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라면서 “이를 두고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예산을 수립해 집행가능한지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준예산은 세입이 없는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집행시기는 이번주까지 여유를 두겠다면서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이 담긴
경기도교육청은 부정적이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책사업에 대한 편법지원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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