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감의 주민소환 투표 허위 명부 작성과 관련해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한발 늦은 경찰 수사와 선관위의 책임 떠넘기기로 ‘윗선’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단체는 허위명부 작성 현장이 적발된 지난달 22일부터 약 한달동안 석연치 않은 선관위와 경찰의 행보에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25일 경남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최초로 창원의 한 공장 사무실에서 여성 5명이 허위 서명부 작성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6일 뒤인 같은 달 28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적발사실에 대한 보도자료도 31일 언론에 배포했다. 당시 이번 사태가 최대한 이슈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쉬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도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접수하고 일주일째인 지난 4일 오전까지 이 건물의 소유주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언론의 확인 취재가 이뤄지자 현장 적발된 공장 소유주 등을 확인하는 등 뒤늦게 파악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이후 언론의 취재를 통해 허위명부 작성 장소가 박 대표의 공동 소유건물로 나타났고, 해당 사무실은 홍 지사의 외곽조직인 대호산악회 사무실로 사용된 게 결국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일 허위 명부 작성에 적발된 5명의 여성에게 중간지시자로 대호산악회 모 지회장을 지목했고, 그동안 이들 6명에 대한 대면 조사와 통신수사를 진행했다고 중간 브리핑을 했다. 보름이 지난 이후 지난 22일 경찰은 허위명부 작성 윗선의 한명으로 홍준표 경남지사의 핵심측근인 박치근 경남FC 대표에 대한 연관성을 확인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선관위 고발 약 한달이나 돼서야 경찰이 박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경찰의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홍준표 경남지사의 지지모임인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1일 주민소환운동 중단을 돌연 선언했다. 특히 최근에는 운동본부가 받아논 51만여명의 기존 서명부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소환운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51만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나 계속되는 갈등을 우려해 소환운동을 중단한다”며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기존에 받은 서명부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운동본부측은 그동안 경찰이나 선관위에서 전체 기존에 받은 서명부에 대한 제출 요청이 없어 21일자로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허위서명부 작성 논란이 일면서 기존에 받아 놓은 전체 서명부에 대한 진위논란이 제기됐으나 선관위나 경찰 어느쪽도 증거확보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과 선관위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경찰은 “애초 선관위 의뢰로 수사를 진행한만큼 증거업무는 선관위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선관위가) 전체 서명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증거물은 법 위반 혐의가 있어야 수거할 수 있으나 기존 서명부가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한발 늦은 수사와 선관위의 안이한 대응으로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윗선을 밝히기 위한 의지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현장에서 박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명부가 적발 된 이후 전체 서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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