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차례에 걸쳐 제공되는 영유아 필수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영유아가 전국에 8만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노원갑)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전국의 검진 대상 영유아 107만4015명 중 8만783명(7.5%)이 한 번도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부모들의 관심을 덜 받는 이들로 추정된다”며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봐야 한다”고 걱정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영유아는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총 7차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비용은 무료다. 검사는 문진과 신체계측, 발달 평가와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으로 이뤄지는데 대략 30분이면 끝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작년 기준 635억3863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한 번도 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15년 12월 기준 검진 대상 아동 17만6640명이 있는 서울시의 경우 10명 중 1명 꼴인 1만8937명(10.7%)이 한 번도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뒤를 이어 대구(미검진율 9.3%), 충남(8%), 경기(7.8%), 광주(7.4%) 등도 미검진 아동 비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울산(4.8%), 세종(5%), 제주·부산(5.2%)은 낮은 편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수검 아동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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