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시험문제로 낸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노건호 씨가 오늘(2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노 씨측 변호인은 "특정인을 비하
앞서 법원은 해당 문항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면서도 "출제는 대학 내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학문의 자유 보호 범위에 있어 위법성이 없다"며 노건호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시험문제로 낸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노건호 씨가 오늘(2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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