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의 진원지인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일자리를 나누는 ‘반(半)정규직제’를 도입하고 교육·세제 등 개혁에 집중하라.”
폭발 직전의 내재된 사회갈등을 풀기 위해 연구팀이 제시한 최우선 해법은 바로 ‘고용’ 이었다. 김문조 고려대 명예교수와 강원택 서울대 교수 등 연구팀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목표를 세우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해야만 사회 갈등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성장·분배 논쟁이나 대타협의 정치적 구호는 사회갈등 관리의 패러다임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반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반정규직제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통해 근로체계의 일대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반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4대 보험과 연금 등의 혜택은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 자칫 반정규직에서 직업의 안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빈곤층과 소외계층이 반정규직 일자리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험과 연금 등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기도 하다. 연구팀은 “자아실현은 생계유지를 전제로 한다. 빈곤층과 소외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강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생활조건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연구팀은 과잉 교육열과 출세욕·소비욕·과시욕의 정신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서열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고강도 개혁을 정부에 촉구했다. 가진 이들이 더 큰 탐욕으로 사회적 분노와 계층 간 위화감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교육과 세제 개혁은 물론, 사정시스템까지 개혁해 특권층의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사회 갈등으로 상처입은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사회 기구 창설도 제안했다. 정부와 지지체가 참여해 사회정신관리기구(가칭)를 출범시켜 사회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호·치유해주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구팀은 “일자리·교육·세제 개혁에 덧붙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화합의 분위기를 끌어갈 수 있도록 ‘생활개혁’ 노력이 더해져야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솔루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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