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시생이 정부 기관의 보안을 단신으로 뚫어버린 사태 속에서 정부부처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박근혜정부의 정부혁신에 늘 따라 붙는 ‘정부3.0’의 이념이 막상 위기 상황에서는 공염불에 불과했던 것이다. 정보공유를 통한 정부 부처간 협업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 청렴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정부 3.0의 가치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중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내 부처간 소통과 정보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경찰청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비공식 브리핑을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 여기에서도 정부 간 소통은 전혀 없었다. 실제 6일과 7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경찰청에서 진행된 각 부처 브리핑 내용을 입수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출입기자들에게 부탁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또 막상 사건이 터지자 공무원들은 치부가 드러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숨기는 행태를 보였다. 지금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이 사용하던 업무용 PC가 보안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탓에 뚫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앞서 6일에 매일경제신문이 인사혁신처에 요구한 부처 단위 정기 보안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이 정보는 평소 인사혁신처가 얼마나 PC보안에 대해 신경쓰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줄 수 있는 자료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제공이 가능함에도 공개를 거부했다. 여기에도 정부 3.0의 가치는 없었다.
협업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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