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국고 지원 없는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와 인천시 사립유치원연합회도 이 같은 시교육청 방침에 동의하고 나섰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연합체가 교육청 방침에 동참하고 나선 것은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이청연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30일 시의회에 요구한 재의를 철회하고 시의회가 편성한 대로 6월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인천시의회가 올해 유치원 1년치 누리과정 예산에서 절반을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분을 편성하자 지난해 12월 30일 재의를 요구하며 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1~3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시는 10개 군·구와 협의해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개월 치를 선집행해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선집행한 1~3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소급해 지원하고 4월부터는 매월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 지원없이는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의 재정난을 감안할 때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중앙정부의 재원지원 없이는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용기 인천시 사립유치원연합회장과 이재오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해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교육청의 재정여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1년치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하는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국고를 지원하지 않으면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시 교육청의 입장에 인천어린이집연합회와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도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