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청년수당 지급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현금을 퍼준다는 계획을 총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전격 공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서울시는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상태거나 저소득층인 청년 3000명에게 사회참여활동비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현금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취업 청년 3000명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에 활용될 현금을 월 50만원씩 지급해 1인당 300만원씩, 총 90억원의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다.
앞서 서울시와 중앙정부(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작년부터 대립해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3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청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복지부와의 협의가 이뤄지거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서울시는 복지부와의 협의 없이 올해 예산안에 청년수당 예산을 편성했고, 이에 복지부는 1월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했다. 두 기관간 갈등은 서울시가 지난달 7일 청년수당 사업계획서와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전문가 검토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검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공식협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11일 서울시가 협의를 마치지 않은 채 청년수당 지급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복지부와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일단 복지부는 총선을 앞두고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선 “뒤통수를 맞았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일언반구 없이 청년수당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정부 일각에선 “서울시의 총선개입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발표 시기와 관련해 “7월에 시행하려면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대비해서 일정상 지금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 “아직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정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제기된 사유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사전협의가 복지부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이 지급 대상이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클린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체크카드 방식으로 사용토록 해 사실상 현금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전정홍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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