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또라이” 발언한 탁현민 교수에게 무죄 선고
↑ 변희재/사진=연합뉴스 |
보수논객 변희재 씨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은신)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모욕에 고의가 있었지만, 사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변 씨는 공인으로서 자신의 비판에 따르는 경멸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변씨는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 회원 600여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식사비 1400만원이 나오자 식당 측이 100만원을 할인해 줬습니다.
변씨 측은 1000
이를 두고 탁 교수가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란 제목으로 인터넷방송 팟캐스트에서 변씨를 '생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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