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4월 7~13일 기준) 동안 인터넷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매일경제 기사는 정부가 제2의 유승준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기사였다.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제2의 유 씨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국적 포기로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합하면 무려 1만6147명에 이른다.
병무청은 이같은 불성실 국적포기자를 제재하기 위한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한국에서 출생한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중 국적을 허용해 입영 대상자로 분류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는 이중 국적 금지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국적을 자동 상실하도록 해 병역의무가 없다. 또 국적을 포기한 군 미필자가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41세에서 상향 조정하고, 상속·증여세 중과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정부 정책의 조급증을 지적한 기사에도 네티즌들 호응이 높았다. 한 때 일본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DS’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자 정부 회의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도 개발해 볼 수 없느냐”고 주문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6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게임 연구개발(R&D) 예산 일부를 비디오게임기 개발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일사천리로 내놨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아 게임기를 출시한 업체는 판매량 저조로 결국 폐업했다. 대통령 한마디에 급조된 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다. 구글 인공지능 알파고 열풍이 불면서 이번에도 정부는 급작스럽게 인공지능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대책은 ‘몇 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확보’ 등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조급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비전이 없는 정부 정책은 성공 여부를 떠나 정책에 대한 신뢰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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