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산업이 위기를 맞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업 최소화 등 불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인데다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울산시는 조선업 위기 속에 대량 실직 사태가 예고되자 정부에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건의했다. 울산은 당초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계획을 수정했다.
울산시는 또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조선 협력업체로 확대했다. 이 자금은 원칙적으로 생산 설비가 있는 제조업에만 지원되지만 조선 협력업체의 경우 설비 없이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지원 대상 자격을 대폭 수정했다.
거제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00억원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제사랑상품권을 아파트 분양시 경품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뒤늦었다는 여론이 비등한다. 울산의 경우 제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제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확대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다.
국제금융기구(IMF) 사태 당시 제조업이 세계 경기에 얼마나 민감한 지를 알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음에도 10년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선은 지지부진했다. 울산은 2008년 이후 울산과기원과 울산테크노파크 등 연구 기반을 활용해 신산업 육성에 나선 결과 최근 5년간 지역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17%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아직 성과를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시철 울산시의원은 “울산을 먹여 살렸던 주력산업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현재 산업구조로는 어렵다는 비관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고도성장과 호황에 취해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체질 개선에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내 대표 철강도시로 불황을 겪고 있는 포항도 울산과 상황이 비슷하다. 포항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포항의 경제의 부진은 철강산업 중심으로 단순화된 산업 구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질타한다.
포항의 철강 기업들은 지난 20년간 성공 신화에 도취돼 산업구조 재편 노력에 미흡했고, 포스코에 의존한 산업 형태가 지속되면서 경쟁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항은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의 92.9%가 철강 관련 부문에서 창출돼 철강산업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 이 때문에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는 포항의 철강 생산과 수출 부진은 포항의 도시 경쟁력까지 잃게
김상육 울산시 창업일자리과장은 “중장기적으로 불황에 견딜 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위기 극복의 근본 대책”이라며 “하지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라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박동민 기자 / 최승균 기자 / 서대현 기자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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