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전관로비' 의혹'에 검경 수사권 '장외전' 재개하나
↑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사진=연합뉴스 |
'정운호 전관로비 의혹'으로 법조계의 '부당거래' 실태가 드러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다시 장외에서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로비에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가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자 현직 경찰 간부인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경무관)이 이를 꼬집고 나선 것입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실무를 맡았고, 황 경무관은 경찰 내에서도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대표적인 강경론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홍 변호사는 현재 고교 후배인 법조 브로커를 통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소개받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친정인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황 경무관은 이달 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홍 변호사가 2013년 한해에만 수임료로 약 91억원의 소득을 신고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검찰 내에 조직적인 '먹이사슬 구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형사사건으로 큰돈을 번다는 건, 후배 검사들이 기업인 등을 비자금 조성 등으로 엮고 퇴직한 선배가 변호사로 선임되면 수사과정에서 뭘 봐주거나, 무혐의로 둔갑시키거나, 구형을 낮추거나,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빼주거나 등의 대가로 수십억을 챙기는 먹이사슬 구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황 경무관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이렇다 할 견제 장치가 없는 현재 사법 구조에서는 검찰이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을 두고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각자의 조직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냈던 구연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황 경무관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선 신속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등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홍 변호사에 대해선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다가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경무관은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일할 당시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고 수사를 방해해 어찌할 도리가 없던 때가 많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운호 전관로비 의혹'에 대한 앞으로 수사에 대해 "검찰이 홍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다고 본다"며 "결국
경찰이 정 회장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면서도 "다른 법조 브로커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의도적인 물타기를 하는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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