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로 인한 사교육 유발효과를 억누르기 위해 소논문 관련 학부모부담심사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늘면서 비교과 활동 경쟁 등 사교육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학생부종합전형의 큰 골격은 유지하되 나타난 문제점들에 상응하는 적절한 규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한다”며 “고교 공교육 정상화의 관점에서 규제 개선의 기준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운영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 선발비중, 학생부 작성요소의 제한 등 규제의 황금분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수백만원 짜리 소논문 작성 활동으로 논란을 샀던 R&E(Research and Education·연구를 통한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거쳐 나온 산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학부모부담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0일 학부모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는 수익자 부담 R&E를 금지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심사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각 대학에서 학생부전형의 전형요소를 공개해 시행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에서 소논문 작성 활동의 포함 여부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면서 자꾸 학생부종합전형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성적보다 소질, 잠재력 등을 평가하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비교과 활동 경쟁을 부추겨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논의해 대학별로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정보를 취합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외에 교육청은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비공개로 전환해 교사가 대학에 내는 추천서를 대신하는 방안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사가 솔직하게 학생을 평가하도록 하고 추천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학생부 기재요령은 교육부에서 정한다.
[정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