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 대로변에서 여성 2명에게 각목으로 ‘묻지마 폭행’을 한 피의자 김모 씨(52)는 강남역 여성살해 피의자처럼 정신장애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동래경찰서는 김씨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00년 6월 정신장애 3급으로 인정돼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청의 지원을 받아왔다.
정신장애로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김씨는 구청에서 매월 생계급여 40여만원, 주거급여 11만원 등 50여만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김씨는 2012년 9월부터 정신장애 3급 판정을 계속 유지하려면 병원 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구청의 계속된 요청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구청은 일을 하면 조건부 수급자로 기존 생계급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김씨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조건부 수급자를 거부하고 정신장애 판정도 받지 못해 7월부터 생계급여 전액(40여만원)이 깎여 주거급여 11만원가량만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때부터 김씨가 생활비가 없어 생필품을 훔치거나 주차된 차량 유리 등을 파손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세 들어 사는 집주인은 김씨가 집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난동을 부린다고 신고해 구청 관계자가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김씨를 찾았지만 김씨가 문을 열지 않아 상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처럼 정신병력이 있던 김씨는 경찰에서 이번 여성 폭행의 범행동기에 대해 이틀째 입을 다물고 있다.
김씨는 “계획 범행은 아니었다. 알지 않느냐? 죽이려고 그랬다”는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계속할 뿐 구체적인 범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던 김씨가 생계급여 자격 탈락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범행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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