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한 섬의 학교 관사에서 동네 주민들이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관사의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여교사의 도서벽지 신규발령을 자제키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과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도서벽지 지역 관사를 포함한 시도교육청 학교 관사의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는 계획을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관사는 주말에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취약한 상황인데도 폐쇄회로(CC)TV나 경비 인력 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사들 사이에서 낙후지역 교사들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과 근무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또 교원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교육청과 함께 도서벽지에 근무하고 있는 여교사 현황을 파악하고 여교사들을 되도록 도서벽지로 신규 발령내지 않는 쪽으로 인사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교사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여교사를 도서벽지에 신규 발령하지 않는 방법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년 기준 여성교사의 비율은 초등학교 77%, 중학교 69%, 일반고 52%다. 또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전남교육청은 초등 신규 임용 교원 중 여성 비율이 65% 정도였다.
보통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교사들은 승진을 위해 가산점을 받으려는 경력 교사들이 많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라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 여교사는 일반 교과 담당이 아니라 신규 발령된 사례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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