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블로그에 올린 것은 유죄지만, 이를 병원 내 액자에 걸어 알렸다면 처벌할 순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허위광고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블로그를 통해 미국 병원 교환과정을
대법원은 반면, 같은 허위광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이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허위 약력을 액자에 담아 병원에 걸어 둔 행위가 광고로까지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