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도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추가 발굴하겠다고 나선 시·도의 약속이 또 다시 ‘말잔치’로 끝나고 있다.
지난해까지 3차 피해접수를 마친 환경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4차 피해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31일엔 전국 시도로 접수 창구를 확대한다고 공식발표까지 했다. 나흘 전 각 시도 관계자와 살균제 피해자 대책을 논의하면서 창구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경제 취재 결과 각 시·도의 접수 창구는 대부분 ‘무늬’에 불과했다.
충북도는 접수 희망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서울에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직접 연락하라”고 떠넘겼다. 인천시에서는 유정복 시장이 환경부 발표 이전인 5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 창구를 설치해 피해자를 추가 발굴하겠다고 밝혔지만, 실무 부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조사를 신청해 달라며 관련 부서 전화와 신청방법을 인터넷에 게시하며 엇박자를 보였다. 이는 비단 충북도와 인천시에 그치지 않는다.
2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4차 피해접수가 시작된 4월 25일부터 6월 말까지 피해를 접수한 2416명 중 시도를 통해 접수한 사람은 20명(0.8%)에 불과했다. 이 마저도 16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만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7개 시도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 1~3차 피해조사때 17개 시·도에서 골고루 피해자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접수인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신청을 한 셈이다.
피해 접수를 도운 시·도라 하더라도 실적은 초라했다. 한국인 4명중 1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1명 접수가 고작이었다.
한 가습기 피해자는 “접수 의뢰를 해도 환경산업기술원을 안내하거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수준인데 이용할 수 있겠느냐”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을 때만 반짝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또 다시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은 “피해 접수를 위해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무래도 우리는 서류를 접수해 환경산
최근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가 상시접수로 전환돼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가 적극 도움의 손길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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