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못 하겠다"
↑ 누진세/사진=MBN |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6단계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날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정용에만 부과되고 있는 누진세를 완화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단계를 줄이면 문제가 더 악화된다"며 "1~2단계는 원가 이하로 보급 중인데 통합되면 누군가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차관은 이어 "전기가 남아돈다고 하지만 전력예비율이 (지난달 11일) 9.3%까지 갔다"며 "지금 누진제를 흔들면 (사용량이 늘어) 수요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누진제 완화를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누진제를 완화하면 가정용 전기사용
한편, 야당의원들은 현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시키기만 해도 가계에 연간 1조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완화를 강력 요구하고 있고, 조경태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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