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한시적 완화…100kWh인데 50kWh씩만 상향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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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진제 한시적 완화/사진=연합뉴스 |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00kWh 이하인 1단계부터 500kWh 초과인 6단계까지 모두 여섯 단계로 나뉩니다. 구간별 폭은 100kWh씩입니다.
정부는 올해 여름(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각 구간의 사용량을 50kWh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1단계가 1∼100kWh였다면 여름 중에는 150kWh까지 써도 1단계 요금을 적용받는 식입니다.
그런데 누진구간의 폭은 100kWh임에도 왜 상향 폭은 그 절반인 50kWh에 그쳤을까요?
전기요금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너무 많은 이동이 우려돼서"라고 답했습니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난해 7∼8월 가정의 전력사용량을 샘플 분석한 바에 따르면 7월에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 8월에는 절반 정도가 평소에 쓰던 구간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평소 340kWh를 써서 누진구간 4단계에 속했다가 8월에는 전력소비량이 늘어나 5단계나 6단계로 뛰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정책관은 "8월에 구간별 이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날씨가 더우니 에어컨 많이 틀어서가 아닐까 한다"며 "이에 따라 평소 100kWh를 쓰던 가구가 150kWh까지 가더라도 추가 요금 부담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단계(100kWh)를 완화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해보면 너무 많은 가구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거로 나와서 절반(50kWh)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며 "가급적 더 위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넘어갔을 때 소비량이 매우 많아지고 국가 전체로 생각할 부분도 있어서 (현 수준으로 정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시행하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더불어 당·정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논의합니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전기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9일 개편은 없다고 밝힌 지 불과 이틀 만에 말을 바꾼 것이라 여론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 정책관은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이고 그사이에 전력사용 패턴이 상당하게 변해가고 있어 현재와 일부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살펴보자는 취지"라며 "그렇다고 해서 누진제 자체의 장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건드릴지, 1, 2단계 요금을 올릴지 등 세간의 관심을 끄는 구체적인 개편의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는 "TF가 출범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지능형검침인프라(AMI) 사업이 누진제 개편을 위한 발판이 아니냐는 지적도
AMI가 구축되면 전기사용량이 사용자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원격으로 자동 검침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가구에 한해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정책관은 그러나 "누진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라며 "AMI의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