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자칫하면 매국노 소리 들어"
↑ 사진=연합뉴스 |
24일(오늘) 한 정부고위관계자는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가지고 나가도록 허용하면 국내 스타트업에도 동반성장의 기회가 생긴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자칫하면 매국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 선뜻 지도 반출을 허락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7개 정부 부처와 국가정보원이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를 열며 가부를 결정했으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막판 안보논리에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도 반출 문제에 대한 부처간 협의체 구성에 관한 법은 2014년 6월에 마련됐지만 지난 6월에 처음 1차 회의가 열렸다"며 "하지만 당시 쟁점별로 사실관계는 어떻고 의사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에 대한 의견 공유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협의체가 부처 과장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식인데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놓고 실무자들이 무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더구나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인데 실제 책임은 산하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떠넘긴 구조의 협의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도 하에 미래창조과학·외교·통일·국방·행정자치·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정원장이이 지반협을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시행령에선 국토부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또한 법률은 지반협을 장관급 협의체로 명시했음에도 시행령에선 실제 구성원을 ‘4급 공무원 이상’으로 격하했습니다. 해당조문에는 심지어 행정자치부가 직전 이름인 안전행정부로 표기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강경론을 펴온 국방부, 국정원을 설득하고 절충할 경제부처들이 대부분 몸을 사렸
여기에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고 법인세도 거의 내지 않으면서 지도 반출만 허용해달라는 구글 입장이 공감대를 얻기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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