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사는 90대 노파를 성폭행하려 한 8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강간 등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8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까지 입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