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 사태에 대해 6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06년 이후 10년 만에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혹감이 실로 참담하다”며 사법부의 청렴성 회복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번 사과를 두고 사법부 내부에서는 “판사의 개인 비리를 굳이 대법원장이 사과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의 구조적 비리가 아닌 이상 대법원장이 고개를 숙이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해 이날 직접 사과문을 낭독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이러한 일이 상식을 벗어난 극히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서는 안된다”며 “이 일이 법관 사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로 먼저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의 첫 대국민 사과는 1995년 2월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이다. 2006년 8월에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수수
이번 사과의 발단이 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전대표로부터 차량 등 금품을 받고 그가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한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 수사를 받는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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