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별 1인 병실료 차이 최대 35만원…비급여 진료비 대책 마련 시급
↑ 비급여 진료비/사진=연합뉴스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별로도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지 못해 환자가 오롯이 짊어져야 합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23개 비급여 공개항목을 분석한 결과, 1인실 상급병실료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44만9천원이었고, 가장 싼 곳은 한림대성심병원으로 9만원이었습니다.
전립선과 갑상선에 대한 다빈치로봇수술료는 충북대병원이 1천500만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이에 비해 이대부속 목동병원의 전립선에 대한 다빈치로봇수술료는 500만원으로 충북대병원보다 1천만원 저렴했습니다.
2015년에 처음 공개된 치과보철료는 삼성서울병원이 106만원이었지만, 화순전남대병원의 경우 17만원에 그쳐 6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비용은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이 400만원을 받았고, 충북대병원은 80만원을 받아 5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력교정술인 라섹은 강북삼성병원이 240만원을 받았지만, 길병원은 115만원을 받았습니다.
한방경피온열검사(부분)의 경우 아주대병원이 20만8천원을 받았지만 인제대부산백병원은 1만원만 받았습니다. 격차가 20배 이상 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심평원을 통해 의원급을 제외한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어떤 비급여 진료를 하며, 비용은 얼마나 받는지 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비급여 가격 실태 조사·공개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단순 가격 공시만이 아닌 진료행위 빈도를 포함한 정확한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하는 등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천억원에서 2010년 17조9천억원, 2011년 19조6천억원, 2012년 21조4천억원, 2013년 23조3천억원 등으로 연평균 10%씩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의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이처럼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신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속속 등장하는 데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의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각종 비급여항목을 자체 개발해 비싼 가격을 환자한테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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