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계를 돕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지원사업을 악용해 수십억원대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예술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티켓 1+1‘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가보조금 약 5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로 유명 극단 대표 손 모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최소 1000여만원에서 최대 1억4000만원을 빼돌린 다른 극단 관계자 21명도 불구속 또는 약식으로 기소했다.
손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공연티켓을 예매처에서 대량으로 사재기하고 총 10억원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위는 지난해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예산 300억원 편성, 총 1548개 작품의 티켓에 대해 1+1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지정 예매처에서 해당 작품 티켓을 구매할 경우 정부 지원금으로 1장을 더 사주는 것이다.
이에 손씨 등은 예매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극단 배우나 지인 등을 통해 대량으로 수집한 뒤 자신이 기획한 공연티켓을 사재기하고 극단에 제공되는
검찰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 과정에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공연업체 전체에 보조금 편취가 만연해있는 상황”이라며 “보조금 관련 비리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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