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구속한 검찰, 국정농단 의혹 수사 탄력
↑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 / 사진=MBN |
검찰이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를 3일 구속함에 따라 향후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이번 수사의 최대 관건인 '국정농단' 의혹 수사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씨가 관련자 중 가장 먼저 구속되면서 이제 '본게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딸 정유라(20)씨, 조카 장시호(37)씨 등 최씨 일가 비리는 물론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47)씨 등 각 분야에서 국정을 권한 없이 주무른 측근 비리도 조금씩 진상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최순실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실제 '게이트'화 될지는 앞으로의 수사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밝혀질까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씨 의혹 수사에서 역점을 두는 사안은 청와대 문건 유출을 비롯한 국정농단 의혹입니다.
정권 고위인사들이 대거 연루돼 사안의 폭발력은 물론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도 '쓰나미급'입니다. 검찰은 이미 전날 최정예 수사진이 포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를 투입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우선 청와대 문건을 누가, 어떻게 최씨에게 넘겼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 박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대외비 문서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하나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 전 비서관은 거의 매일 대통령 보고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씨가 정부 고위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확인할 부분입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도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최씨와 함께 강제 모금을 공모한 혐의가 드러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외에 여기에 관여한 청와대 인사 또는 정부 고위 관료가 더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미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롯데·SK·삼성 등 3개 기업 외에 출연금을 보탠 나머지 50개 기업 관계자 조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직권남용 등 외에 혐의가 추가될지도 기업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관심사는 박 대통령 직접 조사 여부입니다. 박 대통령은 재단 출연금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에 모두 관련돼 있습니다.
애초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던 검찰도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 수사 진척 등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조사한다면 방문 또는 서면조사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 최순실 일가·측근 비리로 수사 확대될듯
최씨 개인 비리나 일가·측근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지도 관심사입니다.
애초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개인회사로 빼돌리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많았습니다. 과거 권력형 비리가 늘 그랬듯 결국 사익 추구로 귀결되지 않았겠냐는 관측이었습니다.
검찰 확인 결과 출연금 774억원은 법인 계좌에 그대로 보관된 것으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씨가 개인적으로 세운 더블루K와 비덱스포츠 등 개인회사입니다. 이들 회사는 일찌감치 재단 자금을 빼돌리는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씨가 이들 회사를 통해 정부와 재단의 각종 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자금 유용이나 배임, 탈세 등의 재산범죄가 추가로 드러날 여지가 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최씨는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보다 혐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동계스포츠 이권 개입 의혹도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씨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비호 아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더스포츠엠 등 여러 법인을 세워 정부가 주관하는 동계스포츠 관련 사업을 주물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는 최씨와 친분이 있는 김종 문체부 2차관이 관여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후년 치러질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념품 제작·판매, 시설관리, 스포츠용품 납품 등 각종 이권을 노리고 '기획 설립'한 법인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장씨 모친이자 최씨의 친언니인 최순득씨가 300억원대 재산 형성 과정에서
검찰은 최씨의 영향력을 활용해 문화계와 창조경제 관련 각종 사업을 독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차은택(47)씨 관련 의혹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현재 중국에 체류하는 그는 다음 주께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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