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오늘 법제처 심사가 끝났으니,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만 거치면 정식으로 체결이 됩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정보위성 등으로 알아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우리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북한 내부의 정보를 일본에 전해주는거죠.
그런데 시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협정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18일 만에 가서명을 했고, 더구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무척 혼란스러운 와중인데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당초 한국 정부내 관계자가 가서명 연기를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강행했다'고 합니다.
어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여당인 새누리당 김영우 위원장조차 '정부의 태도에 굉장히 의구심 있다'며 정회를 선언했고, 야 3당은 결국 이달 말 한민구 국방장관의 해임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안그래도 혼란스러운 요즘, 이렇게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날로 강해지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미국을 거치지 않고 일본과 직접 교류하면 좀 더 빠르다는 거죠.
또, 이미 24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는데 일본하고만 안 될 건 뭐 있냐는 겁니다.
그럼 반대의 이유는 뭘까요?
역시,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청산도 안 됐고, 더구나 독도는 영유권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중요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특히,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경우 주일 미군기지가 군대를 파견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일본 자위대까지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으니 불안하다는 겁니다.
실제 일본 아사히 신문은 협정 체결 시 일본의 실제적 이익으로 자위대 활동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탄핵과 하야를 논하는 대통령이 이런 협정을 추진할 자격이 있냐는 거죠.
지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일본과 군사동맹 관계입니다. 어느 나라 건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야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국의 영토,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면 적어도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게 먼저 아닐까요?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한다'
2013년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가지로 이 말을 떠올려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