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재부·관세청 압수수색…'면세점 사업 선정' 의혹
↑ 관세청 압수수색 / 사진=MBN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롯데 그룹과 SK그룹의 면제섬 사업 선정과 관련해 24일 두 그룹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령 서울중앙지검장)는 세종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실과 차관보실, 정책조정국장실, 대전에 있는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최상목 1차관은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실무회의에 참석하고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출연금 모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올 초부터 이어진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 3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관세청은 올 4월 29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신규 설치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 6월 3일에는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냈습니다. 신규 사업자 선정은 다음 달 이뤄질 예정입니다.
당시 공고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에 입찰할 때 감점을 준다는 정부의 제도 개선안이 빠져있어 사실상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롯데와 SK는 작년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뒤 재기를 모색해온 터였습니다. 올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두 기업에 회생 기회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관세청은 최순실 사태 속에서도 예정대로 다음달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올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각각 비
두 그룹 총수가 면세점 인허가 관련 민원을 넣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재단 지원을 약속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두 기업은 대통령 면담 직후 나란히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추가 지원 요청을 받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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