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놓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향배가 이르면 이번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부 국정 추진 동력이 상실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진행되는 정국 상황 속에서 사실상 국정화 유예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2일 복수의 교육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시행을 국회와 논의해 처리한다는데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공위 현안보고 일정이 잡혀 있다. 또 여야는 15일부터 30일까지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여·야·정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탄핵이후 정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국정 교과서 문제는 결국 국회에서 처리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 교과서에 관련된 교육부 입장은 종전과 동일하다”면서도 “탄핵이후 입장 변화에 대해서 어떤 것도 확인 또는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내부적으론 기류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내용이 우편향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기 힘들지만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은데다 소모적 논쟁 탓에 다른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고 내부에선 이준식 장관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가운데 13일 열리는 국회 교문위 현안보고에 관심이 쏠린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안보고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안착방안’을 이달중 수립해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보고에서 이 부총리가 국정화 철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소 현실적은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교육계에선 정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간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시점을 차기대선 이후인 2018년으로 늦추는 방향으로 고시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내년 3월 시행’이라는 당초 교육부 방침과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반대측 의견을 절충해 양측 명분을 어느정도 살려주는 출구전략인 셈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인 2015 교육과정은 2018년을 시행시기로 잡고 있는데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시행시기를 2017년으로 1년 앞당겼다. 즉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좀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시행시기를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2018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 추진여부 결정을 국회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국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국회가 정부를 설득해 예상보다 빨리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정세균 국회의장 회동, 15~31일 임시국회, 20~21일 국회 대정부 질문 등 굵직한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물론 일각에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사퇴의사를 밝히며 여·야·정 협의체 운영이 불확실해 진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정화 의지가 강해 예정대로 강행할수 있다는 소수론도 나온다.
한편 이날 정부와 야당·시민단체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두고 찬반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은 ‘1948년 8월15일, 한국현대사 상의 의미와 시사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발표자들이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의 건
[이호승 기자 /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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