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설치 허용…일본 정부 확고한 반대, '위안부합의' 카드 꺼내나
↑ 소녀상 설치 허용 /사진=연합뉴스 |
부산 동구가 30일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전격 허용하기로 했으나 일본 정부가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외교적 마찰이 우려됩니다.
특이 작년 위안부 합의에 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일에 포함된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 노력'을 실천하라는 압박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여론과 일본의 압박 사이에서 어려운 입장이 됐습니다.
지난해 위안부 합의에 대한 강한 반대 여론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등으로 말미암은 국정 동력 약화 상황에 소녀상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측 인사들의 잇따른 '문제적 언행'으로 위안부 협의와 나아가 일본 당국에 대한 국내 여론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인 만큼 이번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한일 양국의 후속 조치가 예상치 못할 파급력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하기까지 일본 정부의 책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29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현직 방위상으로는 처음으로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서 양국의 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10월 자국 국회에서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추가해 일본 측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사죄 편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느냐는 민진당 오가와 준야(小川淳也) 의원의 질의에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국내의 위안부 합의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들이 '재협상론' 내지 '파기론'을 거론함에 따라 한국 안에서 위안부 합의가 위태로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가 요구되는 시점에 오히려 한국내 반일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외교 공관 앞이라는 점에서 일본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우리 외교 당국으로서도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정부의 국내 시민단체와의 진솔한 소통, 무엇보다 국익이 중심이 되는 외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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