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새 정부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진 국토해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이무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분양가 추가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물량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재 분양가상한제로 최대 25%까지 낮춰진 분양가를 택지비를 내리고 용적률을 높여 추가로 10% 더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또 해마다 수도권에 30만호, 전국에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른바 지분형 아파트와 신혼부부용 주택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만, 신혼부부용 주택은 당초 12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줄이고 7만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참여정부에서 억눌러왔던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도심기능을 재생하고 역세권을 집중 개발합니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재건축 심의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등 주택 건설과 관련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도시용지의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 외곽의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도 함께 완화됩니다.
정부는 농지와 산지 규제완화를 통해 현재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 비율을 2020년까지 9.2%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교통정책도 서민들 생활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다음달 부터 고속도로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고, 도시근교 철도 통근자들의 운임도 6월부터 인하됩니다.
이와함께 10년간 임대전용 산업단지 3천3백만㎡를 개발하고, 최대 4년까지 걸렸던 행정절차도 6개월로 단축해 기업들의 공장설립을 수월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