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송천영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송천영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사범에게 면죄부를 줬던 그동안의 양형관행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이런 사건에 소액의 벌
제12대와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전 의원은 2006년 한나라당 대전 대덕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직에 지원한 후 강창희 당시 최고위원을 찾아가 3천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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