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겠다며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화물차 공급 과잉 해소 등의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진택 기자.
국토해양부 비상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합동브리핑을 열었는데 우선 그 소식 부터 전해주시죠.
답변1)
네.
맨 처음 브리핑 단상에 오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정부가 그동안 화물연대 측에 제시한 안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1천억원을 투입해 화물차 영업권과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화물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만성적인 화물차 공급 과잉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연료비가 30~40% 저렴한 LNG 화물차 보급을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인 표준운임제에 대해선 이번달 안에 총리실에 위원회를 구성해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을 제시했음에도 화물 연대가 노동기본권 보장과 표준운임제 도입 법제화 등 무리한 요구를 해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브리핑을 한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불법행위이며, 불법 행위가 지속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한마디로 화물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군요. 당장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영향이 크겠는데요?
답변2)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화물연대는 조금전부터 서울 방배동 화물회관에서 네번째 실무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협상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데요.
우선 어제 협상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화물연대 집행부가 거부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이런데다 정부가 협상 과정을 전격 공개하고 화물연대의 무리한 추가 요구로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분위기는 더 안좋아 졌습니다.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도 오후에 화물회관에서 협상을 가졌는데요.
운임료 인상폭 등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오갔지만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별 사업장 협상에서는 오늘 오전에 5개 사업장에서 추가로 협상이 타결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질문3)
그렇군요. 파업 소식도 궁금한데요.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화물차가 여전히 1만 3천대를 넘고 있다면서요?
답변3)
네.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모두 1만3천464대의 화물차가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밤 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아직 1만3천대를 넘는 수치인데요.
주요 항만과 내륙컨테이너기지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소의 27% 정도로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
이에 따라 정부는 운송 거부중인 비조합원들의 현장 복귀를 적극 설득하고, 운송 방해 행위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