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가자들에 관한 공권력의 과잉대응과 인권침해 논란을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2개월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 판단은 이르면 다음 달 초순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의 결정은 효력이 비록 '권고'에 그치지만, 결론이 '인권침해'로 나오면 정부 여당에는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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